집주인이 사망했는데 자녀들이 상속절차를 밟지 않고 있습 21년 10월에 작은 빌라에 전세로 입주했습니다. 24년 2월경에 집주인이 사망했는데

안녕하세요.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박영재 변호사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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집주인 사망 후 상속 문제로 인한 난감한 상황 관련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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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가능한 해결 방법

1)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(이사 필요 시)

•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이사를 먼저 하더라도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.

• 법원에 신청하며, 임차권 등기 이후에는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.

• 이사 후에도 보증금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장치입니다.

• 필요서류:

• 임대차계약서

• 주민등록등본

• 사망진단서(혹은 제적등본)

• 2) 상속재산 관리인 선임 신청 (법원 절차)

• 상속인들이 상속 절차를 밟지 않고 있다면, 법원에 상속재산 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• 관리인이 임명되면 해당 관리인에게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.

• 상속인들이 전혀 응답하지 않을 경우 강제적으로 재산을 관리하도록 법원이 지정하는 절차입니다.

• 절차:

•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신청

• 이후 관리인이 빌라 매각 등을 통해 임차인의 보증금을 반환합니다.

• 3) 상속포기 가능성 확인

•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하면, 다음 순위(집주인의 형제자매 등)에게 상속이 넘어갑니다.

•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제적등본(가족관계증명서) 등을 통해 상속포기 여부를 조사해야 합니다.

• 확인 방법:

• 동사무소에서 집주인의 제적등본을 발급받아 상속인 명단 및 상속포기 여부 확인

• 4) 상속재산 압류 및 경매 진행

• 상속재산(빌라)에 대해 채권자로서 압류 및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• 상속 절차와 상관없이 부동산을 경매로 처분해 보증금을 회수하는 방법입니다.

• 다만, 경매 절차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며, 비용이 발생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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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권장 절차

1.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→ 이사 진행

2. 상속재산 관리인 선임 신청 → 보증금 반환 청구

3. 상속재산 압류 및 경매 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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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We Believe in JUSTICE"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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창세는 법이 공평하다고 믿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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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관예우, 돈 많은 사람이 이긴다는 편견에 맞서 싸우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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